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가계가 직접 내는 의료비 비중은 22.76%에서 16.66%로 꾸준히 내려왔습니다. 하지만 2022년 최저점(16.02%)을 기록한 뒤 2023년부터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. 정책이 계속 확대되었는데 왜 부담이 반등하기 시작했을까요?
가계 직접부담 의료비 비중 추이
10년 내려오던 부담이 최근 들어 멈추고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
가계 의료비 부담은 오래전부터 ‘정책의 성공’으로 불렸습니다. 2015년 22.76%에서 출발한 직접부담 비중이 2022년 16.02%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정책이 제 역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최근 수치가 이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.
2023년에는 16.42%로 올랐고, 2024년에는 16.66%로 다시 올랐습니다.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에 걸쳐 6.74%p 내려온 것을 보면, 0.64%p의 반등은 작은 숫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일관되던 하락 추세가 꺾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반등이 단순한 통계 변동이 아니라면, 과거 정책이 의료 현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.
